[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6년 연속 바닥’의 오명을 면치 못했다. ‘양주’ 파문을 일으킨 세종교육청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전교육청의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같은 4등급이었고, 외부청렴도는 작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해 다시 4등급으로 주저앉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5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오명을 벗기 위해 ‘청렴도 1등급, 부패 제로’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크게 5대 추진전력과 47개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해 왔으나, 부진을 면치 못했다.

◆ 전교조 대전지부 “청렴 근본대책 없다… 설동호 교육감 3선 도전은 몰염치한 일”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권에 대해 각종 사건 사고와 실효성이 낮은 사후약방문, 청렴한 대전교육’ 캠페인만 난무했을 뿐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설동호 교육감의 3선 도전은 몰염치한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감 임기 3/4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의 3선 도전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왜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올 한해 굵직굵직한 현안을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면 바람 잘 날 없이 사고는 터지고, 사후약방문은 실효성이 낮았으며, ‘청렴한 대전교육’ 캠페인만 난무했을 뿐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 한해 대전교육은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게 힘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나열한 올 한해 사건은 ▲1월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및 방역지도 점검 소홀(담당 사무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월 학교법인 대운학원(남대전고) 이사장의 슈퍼 갑질에도 ‘경고’(퇴직불문) 처분, ▲3월 2019년 3월 1일 자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 전 고위 공무원의 자녀 2명 낙하산 의혹, ▲4월 청렴 강사인 특성화고 교장 갑질 혐의로 국민권익위 조사(9월 1일 자 강제 전보),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받은 자를 행정실장으로 발령, ▲7월 전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혐의(1년 4개월 만에 2억이 넘는 시세 차익) 확인, 수요예측 실패로 용산지구 학교용지 삭제(모듈러 24학급 설치) 및 내년 3월 개교하는 호수초에 모듈러 14학급 설치 사실 확인, ▲9월 교육부 감사로 ‘견책’ 징계받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유임, 시설 6급 공무원 부인의 1인시위에 합리적 사유 없이 총무과장 전격 경질, ▲10월 사립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사에게 의자 집어던지며 폭력 행사, 교육감이 모 건설사 회장과 학교용지 관련 부적절한 회동, ▲11월 전자칠판 통합발주 관련 불공정 심사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다.

이밖에 이미 퇴직한 ‘ㅇ’, ‘ㅂ’, ‘ㄷ’과 교육감 최측근이 사무관 승진 인사 등에 깊숙이 간여한다, 총무과 ‘ㄴ’이 새치기로 내년 1월 1일 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브로커 ‘ㅈ’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급식 기구 및 각종 기자재 납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업자 ‘ㅂ’이 교육감과의 친분을 내세워 교육청 직원들에게 장뇌삼을 납품했다는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부패 사건 발생 현황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 시스템”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 여부는 내부청렴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본질적 이유는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쥐고 ‘정실인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7월 교육감 초선 취임 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청사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력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한 채 학연, 지연, 동호회 등의 특정 인맥에 줄을 대는 풍조와 관행이 여전하다면 청렴도 꼴찌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만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대가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이 교육감 친위대 성격의 ‘산수유람’ 동호회에서 활동했고, 해당 그룹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견책’ 징계를 받고도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디 그뿐인가”라며 “내년도 시설과 사무관 정원 조정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은 갑자기 본청 총무과장을 희생양 삼듯이 강제 전보 발령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실인사, 불공정 인사의 폐해로 지금 대전교육은 망가져 가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설동호 교육감을 직접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임기의 3/4인 6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솔직히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교육행정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여기저기 행사만 뛰는 교육감에게 대전교육의 미래를 또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청렴은 떠들썩한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며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정실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갑질과 비위 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 ‘하위 부서’로만 존재하는 감사관실의 위상을 독립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