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다" 며 국회에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하다" 며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며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다" 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할 것과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며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이다" 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며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며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며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 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다" 며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다" 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이다" 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이다" 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다" 며 "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 복원,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 완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안이한 인식이라면서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장미 쇼를 벌였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컨텐츠 부재, 구호만 난무하고 디테일은 없는 무능, 포퓰리즘과 책임전가에 혈안이 된 모습이 현재 집권당의 현주소이자 실력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종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 하는지라 이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기재부장관은 줄곧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올 들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달라졌다. 정부부처끼리도, 여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다"고 공격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싶다가도 중요한 순간 제시하는 해법이 모호하거나 일방적이고 아전인수, 자화자찬을 담은 수사들만 허공에 울렸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환하게 비추는 듯하다가도 중요한 순간 깜빡 깜박하는 접촉 불량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