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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前국정원 국장 혐의 부인, “정치적 의도 ..
사회

'DJ 뒷조사' 前국정원 국장 혐의 부인, “정치적 의도 몰랐다” …재판 비공개 신청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10 13:54 수정 2018.04.11 13:53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역시 같은 협의로 있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장 측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청장 측은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몰랐고 구체적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로 10일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국정원의 공작임무가 유출되면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김 전 국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직 검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한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종흡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월~8월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밝히는 데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원의 음해공작으로, 김 전 대통령의 약칭인 'DJ'의 'D'를 땄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원 등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 수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해외 도피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소문이 나돈 한 인사를 국내로 압송하는 등 명분으로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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