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제7대 진주시의회 의정 활동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입법기능, 통제기능, 의회 자율기능 세 분야로 나누어 제7대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시의회에서 다룬 조례안(발의, 심의, 제정)들과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등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활동들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는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보인 의원들을 발견해내고, 지방 분권화의 흐름 속에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7대 진주시의회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면서 “1인당 평균 27건의 시정요구, 처리요구를 건의했고, 시정처리요구 대비 그 조치 결과(완료)는 평균 73%”라며 “진주시가 시정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펼쳤다.여러 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정처리요구는 특히 의정 활동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진주시 의회는 지난 4년간 의원발의 조례로 2건을 제정했다”고 비평하면서도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집행이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어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에선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의 조례 개정안 11건 중 품위유지를 위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새누리당 심현보(진주시 다 선거구) 의장의 당선 무효 형 이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강길선(진주시 아 선거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평가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허정림(비례) 의원이 8번(정례회)의 예결특위 중 6번 참여로 제일 많은 횟수 참여했다”고 분석한 뒤 “여성 의원들이 예결특위(임시회 포함)에 평균 7회 참여했다”며 이는 “전체 평균 4.5회 참여보다 높은 참여 횟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결산 심의에 있어 “결산 심사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 의견’이 단 몇 줄로 구성된 부실한 보고서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질의와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14명의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시정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시장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제안 사업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제7대 진주시의회에서 논의된 의안 중 주목할 만한 의안으로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공공성에 부합하는 결의안으로,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정연구 활동에 대해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서정인)가 개최한 ‘진주 예산 학교’는 지방 재정 전문가에게 시민들과 시의원이 함께 예산 강의를 듣고 함께 진주시의 예산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이었다”며 “이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시의원과 시민들의 소통 사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연수 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당 국가와 관광지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고의 충실성을 위해 국외 연수를 다녀온 직후 회기의 본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보고 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국외연수심의위 시민사회단체대표로 참석한 관변단체 대표 2명은 4년 동안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았다”며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논란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토론해 직접 연수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체 의원 연수 대신에 3명에서 5명 정도로 소규모 국외 연수를 관심 분야별로 맞춰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끝으로,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진주시 의회와 진주시 집행부에 권고한 것으로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정, 정보, 자료 공유 등을 포함해 사례별로 처리 절차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도 의정활동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협력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한편, 진주참여연대는 이러한 진주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류재수(진주시 나 선거구) 의원을 ‘제7대 진주시의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 환경시설 등 예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과,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했다는 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혈세 낭비를 막은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