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배석자 없는 ‘1대1 북핵 담판’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저 더욱 주목을 받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주 김정은과 만났다. 만남은 아주 매끄러웠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썼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WP) 과 CNN 등 미언론들도 17일 “폼페이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을 직접 면담했다”고 보도했지만, 방북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아니라 ‘부활절 주말(3월 31일 ~4월 1일)’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시리아 공습사태로 야기된 북미정상회담 변수가 다시 급변하는 정세다. 시리아사태로 야기된 대북경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극비 평양 방문으로 크게 회전하여 실제적인 ‘북핵타결’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리아미국 외교가의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정은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1대1 담판등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를 최소화해야 정상 간에 파격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통역만 두고 김정은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 폐기 완료 날짜를 못 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1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모든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최종 결과라면서 회담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전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 의사 표명이다. 법률적으로 종전은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하는 반면, 정전과 휴전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전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을 말한다. 휴전은 전쟁은 계속되지만 전쟁 당사국의 합의를 통해 적대 행위는 중단하는 상태를 뜻한다. 즉 정전과 휴전은 모두 종전의 전(前) 단계인 셈이다. 한편 남과 북은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아마 6월 초가 되거나 일이 잘 진행된다면 그 전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장소로 5개 장소를 선정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 장소를 놓고 미·북이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반도가 아닌 제 3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남아와 유럽도 다섯 곳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미·북 대사관이 모두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등이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호했던 판문점, 제주 등은 미국 측이 일찌감치 배제시켰다. 한편 김정은-시진핑의 전격적인 북중정상회담의 결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북한 방손문설이 외신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평양방문 관련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비밀리에 김정은을 만나는 등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중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은 방중으로 정상화에 성공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남·북·미 대화 국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겠다는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 방북설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자세히 제공할 관련 정보가 없다면서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건 북·중 간 고위급 상호 방문 전통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시리아 공습이 앞으로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행정부는 13일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재 장소 선정이 꽤 힘든 사항인데 문제는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회담 장소가 될 경우, 김정은이 타고 갈 비행기가 현재 북한에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의 시진핑이 도와주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의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 들일지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CIA에서 분석관을 지낸 수 미 테리 (Sue Mi Terry)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구형 기종에 대해 가끔 언급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구소련의 낡은 기종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싱크 탱크인 38 North의 조셉 버뮤데즈 분석관도 “현재 북한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여객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부분 항공기가 구형이고 낡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할 수 만 있으면 장거리를 운유엔본부항 중에 중간 기착지에서 연료를 보급 받으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어 북한의 항공기의 한계성이 나타나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항공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닌 항공가들은 탁월한 안전 기록을 갖고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찰스 케네디 항공 전문기자는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Air Koryo)은 보잉 757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Tupolev Tu-204 항공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 항공기의 한계성에 대하여 빅터 차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수석연구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외국으로 장거리 여행을 위해 다른 선택이 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점에 빅터 차 연구원은 한국이나 스웨덴 측이 항공기를 대여해 줄 수 있지만 북한 측으로서는 당혹스런 케이스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항공기가 안 되면 회담 장소는 기차나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경우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미국 항공기를 제공하는 경우다. 그럴 경우 김정은은 많은 점에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 태평양 횡단 비행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백악관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확인했다”며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은 한 시간 정도 이어졌다. 미 백악관의 공습 발표가 있고 난 뒤 한시간 뒤 미 국방부는 공습이 종료됐다며 추가 공격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보 분석기관 ‘스트래트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한이유”라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이런 보복 타격 가능성을 억제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비판하며 핵 보유는 이를 억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CNN은 “이번 시리아 공습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거론할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나 리비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 비핵화를 놓고 북미 간 의견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시리아 공습과 같은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보여 줬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의 대응은 시리아를 넘어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다른 나라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권을 응징해야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는데 군사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북한도 극단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고, 미얀마에도 이전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체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은 이미 지난 2월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금지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북한의 이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과거에는 보고되지 않은 40건의 화물이 시리아에 건내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가 북한에게서 다수의 로켓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체계와 일련의 재래식 무기들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들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쪽 분량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다음달 중순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P통신 등은 지난 2월 초 유엔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9개월 동안 원유와 가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 미얀마와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하며 금지품목 수출 등을 통해 2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화학무기 제조에 쓰이는 물품 등을 지난 동안 시리아에 수출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유엔 조사관들이 결론 내렸다.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김정은아 화학무기 제조시설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있는 시리아와 핵·미사일 개발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북한 사이에 이뤄진 은밀한 거래의 실상이 상세히 드러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를 입수해 보도했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 보고서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됐다. 보고서 공개 날짜는 물론, 공개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들은 전했다. 북한과 시리아 기업들이 주고 받은 계약서 사본, 수출 품목 종류를 보여주는 선적 내역서 등이 담긴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한 물품 중에는 내산성(acid-resistant) 타일, 밸브, 온도 측정계 등이 포함됐다. 모두 화학무기 생산에 쓰이는 것들이다.

“북한과 시리아 밀접거래”

또 보고서는 두 나라의 협력관계가 시리아 내전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국제적 제재를 피해 두 나라가 은밀하게 살상무기를 거래해왔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를 본 전문가들은 NYT에 이 보고서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현재도 북한과 시리아가 이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 가장 상세 하게 두 나라의 은밀한 거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