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양=김용환 기자] 최대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조기축구회, 스포츠동호회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시비지원'으로 감면약속이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로 부터 문제제기 및 졸속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사용료 전액 시비지원은 관련 법률이나 시 재정은 물론이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으로서, “시민이나 시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구태적인 정치행태”라는 평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양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의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은 "'조기축구회, 스포츠동호회의 체육활동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은 여타 체육 단체 및 스포츠를 즐기는 개인들에게 불평등한 차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비단 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즉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원 등에 대한 사용료도 감면해 줘야 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밖 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채택하지 않고 있고, 특히, 관련 법률이나 시 재정은 물론이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으로, 시민이나 시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구태적인 정치행태의 전형이란 평가다.

현재, 최대호 후보의 이 공약을 본 많은 시민들과 각종단체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지난 ‘마을버스 감차 공약’에 이어 이런 졸속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시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