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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첫주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보완책 논의 정책워크숍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7/03 15:17 수정 2018.07.03 15:23

[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 기자]바른미래당이 3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방안으로 정책정당 행보를 강화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정책워크숍을 연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바른미래당은 정책 중심, 실용 중심,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5주간 매주 2차례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워크숍을 열기로 했는데 이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노동시당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며 "이 모든 것이 단 1년 만에 이뤄졌다. 우리 국민들의 현실, 기업의 현장, 노동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골자인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증가했는데 고용이 과연 늘어났나"라며 "노동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감소해 노동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을 마친 후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과정의 핵심은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이 뚜렷하게 구분돼 논의되고 정책이 마련돼야 했음에도, 소득주도라는 부분은 분배정책인데 성장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정책들이 꼬였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여기에 채 의장은 "분배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만이 유일한 정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갖가지 재정정책을 통한 복지정책까지 고려하며 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장은 또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높이거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여러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재정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증세를 통해 뒷받침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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