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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암호화폐 규제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경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암호화폐 규제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산업의 독”

이준화 기자 입력 2018/07/18 15:14 수정 2018.07.18 15:39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류근찬 전 국회의원이, 이수성 전 국회총리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명예총재와 총재를 맡는 등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이 이사장을,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이 수석부회장을, 이한영 농축산식품살리기 운동본부 회장이 상임부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류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발족하고자 한다"며 "이 협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법과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산업의 독이 될 것이다” 며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일본처럼 등록제를 실시, 거래소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는 민간에 맡기되, 정부 역할은 평가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대정부 교섭력을 바탕으로 업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국가 전반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반기술 연구지원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사업 및 자격증제도의 도입 ▲기업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신용평가사업 등 기업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기존협회들이 블록체인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관계 인사들과 블록체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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