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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기무사 계엄 문건' 추궁 국군기무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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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기무사 계엄 문건' 추궁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사태와 관련 공방 벌여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7/24 20:26 수정 2018.07.24 20:28

[뉴스프리존, 국회=손지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사태와 관련 공방이 이어갔다.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대한 업무 및 현안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놓고 지적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관련 문건을 함동참모본부가 작성해야 하는데 기무사가 작성한 것을 지적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작성 배경과 문서가 공개된 과정과 경위 등을 따졌다.

더물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기무사 문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계엄 관련 담당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만든 것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실은 문건에 있다. 문서의 유출과 보고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건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음성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문건을 만든것이 훨씬 큰 문제"라며 "이 문건 작성의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해당 자료는 2급 비밀 문서인데 공개된 배경과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법리검토를 한 결과 비밀문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비밀문서로 분류해 놓고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해당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때 문건의 심각성 등을 얘기했나"라며 "이 사안은 국회도 관련돼 있는 만큼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도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 문건 사태의 본질은 문건이 발견됐을 때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무사령관과 국방장관이 담판을 지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 청와대까지 들고 간 것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 "기무사 개혁의 중점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대 국방부는 촛불계엄 문건과 관련 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대해 "부르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이날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은폐한 의혹을 합통수사단이 조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합수단에서 관련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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