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해야 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번 수사는 사법부 독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재판 거래. 이것은 훨씬 더 국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들. 그런 의원 개개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의 어떤 영향이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 이 문건을 작성했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전 차장을 최종 책임자로 수사의 목표를 잡으면 실패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에서 이 문건에 관여했던 법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일선 법관들 역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거고 결국은 일선의 법관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법부 독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일선의 전국 법관 분들께도 호소 드리는 거다. 이 부분은 명백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