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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7월, 8월 전기요금,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8/07 15:02 수정 2018.08.07 15:08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전국을 찜통으로 빠져들게하는 폭염과 관련 이같이 말한 뒤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워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 농단과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이 영장을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했는데,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BMW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환 법과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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