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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 안 되고 있다"..
정치

김경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 안 되고 있다"

이준화.권병창 기자 입력 2018/08/23 22:30 수정 2018.08.23 22:47

[뉴스프리존=이준화.권병창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근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은 다시 재벌중심 경제로 회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소비 활성화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의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며 "사실 소득주도성장 내에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된 것이 없다" 고 말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이어 "마치 최저임금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모든 것인 냥 이야기 하는 것도 틀렸다" 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임금소득의 증대, 즉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확대, 자영업 가처분 소득증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고정지출을 줄여내고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공정거래나 납품단가,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해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고 지적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또 "일자리 예산은 올라가면 자주 삭감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는 야당의 반대로 안 되고, 법안들도 다 국회에 걸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해낼 수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죄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고 강조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죄가 없다" 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택일문제를 가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전거에 비유하면 공정경제는 자전거의 프레임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 전략과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법안처리 과정에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또한 "야당 주장 중 하나가 일자리 예산을 5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 며  "54조원이라고 해서 ‘54조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을까’. 금년 일자리 예산은 19조밖에 안됐다. 2년 치 일자리 예산에다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들까지 다 합쳐서 54조원을 만들어 낸 것 같다" 고 말했다. 

김 제2정조위원장은 특히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박근혜정부 2년 동안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역시 50조가 넘었다" 며 "박근혜정부 때 계산해보니까 52조 8,589억 그리고 문재인정부 2년 동안 54조 700억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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