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손지훈 기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출규모가 광역자치단체별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울산광역시 2,723억 원, 광주광역시 2,877억 원, 대전광역시 3,3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395억 원 순이다.

광역자치단체(광역시나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중에는 충청북도가 5,844억 원, 강원도 6,126억 원 순으로 적은 규모였다. 충북이나 강원은 인천광역시 6,284억 원, 대구광역시 7,227억 원 보다도 낮은 규모였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수자원 예산은 2018년 6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2014년 2,884억 원, 2015년 3,227억 원, 2016년 4,746억 원, 2017년 5,902억 원을 지출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 2014년 2,924억 원, 2015년 3,726억 원, 2016년 3,701억 원, 2017년 3,3572억 원을 지출했다.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는 울산, 광주, 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 보다 컸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적은   충북은 2014년 1,449억 원, 2015년 1,527억 원, 2016년 1,513억 원, 2017년 1,354억 원을 지출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원은 2014년 1,189억 원, 2015년 1,940억 원, 2016년 1,424억 원, 2017년 1,572억 원을 지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충청북도나 강원도는 경기, 경북, 전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SOC 사업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별 SOC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축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