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경수(51) 경남지사가 20일 도청에 출근해 “이제부터는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도민과 도청 직원이 걱정이 많았을 텐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도민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 퍼즐을 맞춘 끝에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는 “특검에서 아무래도 불구속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 정도는 도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며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도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고, 저는 도정의 시급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특검은 2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남도지사 수사를 둘러싼 정치 특검이란 비난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4일 수사종료를 하루 남기고 김경수(51) 경남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의 댓글조작 업무방해 공범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일당 10명도 같은 날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 7일 특 임명 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에 활용된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발견하고 근처 창고에서 경공모 회원들의 컴퓨터를 찾아내는 등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성과도 냈다. 드루킹의 측근 도 모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포착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노회찬 의원이 비극적 선택을 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진 특검의 수사 입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박영수 특검과 달리 이번 드루킹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다. 수사 본류보다 곁가지에 신경을 쓰느라 짧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관사와 도청 집무실, 과거 국회 사무실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고,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하며 다시 한 번 수사의 속도를 냈다.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집중하다 노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게 대표적이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해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루다가 별건 수사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최대 승부수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특검', '정치 특검'이란 여권의 집중포화를 받은 특검은 수사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일각에선 현 정권 실세라 할 수 있는 김 지사를 기소한 것만으로도 특검은 소임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부족해진 상황에 결국 특검은 역대 13차례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를 남기며 끝을 맺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요란하게 떠들어야만 잘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해봤더니 뚜렷한 물증이 없었던 것이고, 그걸 수사팀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현 정권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김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결과를 깎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라는 오명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 의원을 언급하며 “헛발질 특검, 살인 특검이었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굴복하고 수사의지까지 내던진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지] '드루킹 특검' 대통령 지명부터 결과 발표까지
▲ 2018년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김동원씨 소환조사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7월 16일 =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창고 압수수색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5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청구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7월 말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피의자 신분 전환
▲ 7월 30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압수수색 영장 청구
▲ 7월 31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 호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