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당국 정책 검토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하는 전세대출보증 기준 강화와 관련해 정부에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전세대출을 받아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나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안정 목적인 전세보증을 받아 갭투자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적발시 즉시 보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세보증을 받아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하는 것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적발 시 즉시 보증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 서민 등 실수요 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신혼부부,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