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3일 오후 2시 개막된다. 동시에 100일간 대장정 돌입을 한다. 또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 보일것 예상되며 문을 열고 국정 감사와 입법, 내년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이날 개회식을 열고 부터 4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3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질문,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 1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등 100여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는 모두 47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기싸움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민생과 개혁의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공방싸움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북평화를 여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함께 비례선거로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여소야대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당대표가 바뀐 여야 3당과 비대위체제인 자유한국당이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어떻게 유지할 지가 관심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 등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입법안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데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선다.
이달 13일·14일·17일·18일에는 각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시작한다.
11월부터 한 달 동안은 '예산 전쟁'이 진행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470조5000억원 중 23조5000억원으로 꾸려진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권은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대대적인 삭감 작업에 나서겠다는 각오지만, 여당은 최근 '고용 쇼크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법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한 반면 야당들은 자신들만의 상황에 맞는 법안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본청 앞에 모여 성공적인 국회 운영을 기원하며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토크쇼 개최(석간)
△2018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석간)
△[KDI FOCUS]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7일(금)
△기재부 2차관 국채시장발전포럼(JW메리어트호텔)
△기재부 제2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원식(국회)
4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당 08:00 국무회의(서울)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개최
△ ‘18년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실시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18 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개최(석간)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 (서울), 15:00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합동보도자료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
△율무․무화과․쇠고기(우둔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원회 (서울), 14:00 지식재산의날 기념식 (서울)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원회 (서울)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 (세종)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개편
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00 정부혁신 유공부서 수여식 (세종), 09:30 온두라스 부통령 양자회담(세종)
△2018년 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해양수산부
3일(월)
△김영춘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안전한 추석을 위한 국가어항 취약시설 합동 점검(석간)
△추석 명절 대비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및 원산지 특별단속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4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동부태평양 참치보전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5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일자리의 바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속성장 향어, 양식어가에 본격 보급
6일(목)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2척 취항
7일(금)
△김영춘 장관 10:30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인천)
△김양수 차관 11:00 어업지도선 취항식(부산) 14: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부산) 15:20 부산항만공사 방문(부산) 16:00 동해어업관리단 방문(부산)
△우수해양관광 상품 2차 체험단 모집(석간)
△인도네시아 등 5개국 고위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시행
△2018년 가을어기 어황 전망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
△국내 참다랑어 쿼터 확보를 위해 WCPFC 북방위원회 참석
9일(일)
△김양수 차관 13:50 해양치유국제포럼(코엑스)
◇국토교통부
3일(월)
△김현미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개원식(국회) 15:30 자동차손배진흥원 개원식(서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출범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 추진
△만트럭 리콜
4일(화)
△김현미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10:00 교섭단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판교 자율주행 미니버스시승행사(판교)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MaaS 구현을 위한 통합 결제·정산기술 연구 본격 착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공동발주
5일(수)
△김현미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항공분야 안전투자공시 및 안전마일리지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석간) △혁신도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광역알뜰교통카드 울산시·전주시 시범사업 시행
6일(목)
△김현미 장관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항공산업 취업박람회(인천공항) 11:00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개관식(인천공항)
△손병석 1차관 10:00 교섭단체(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본격 시행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해외건설 수주 8000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 16개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공고
7일(금)
△손병석 1차관 14:00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지원 MOU 체결(용산)
△김정렬 2차관 14:00 철도안전 간담회(서울)
△남해~하동 노량대교 국도19선 4차로 개통
△스마트시티 국가전략R&D 실증도시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6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3일(월)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10:3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코엑스) 14:00 제246회 국회 개회식(국회)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석간)
△'직업능력의 달' 주요 행사 안내(석간)
4일(화)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석간)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 안전점검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5일(수)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6일(목)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조기청산 및 체불행정 혁신방안(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개설△
7일(금)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석간)
△아름다운 꽃의 유혹 ‘꽃이 꼬시다’ 기획전 개최
4일(화)
△김은경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한반도 멸종위기종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국회) 16:00 환경부-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서울상황실)
△박천규 차관 10:00 예결위 결산 소위(국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석간)
△환경부-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해외 유망 환경·에너지분야 발주처 초청, 2018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개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착한소비, 친환경대전 개막
△주요 댐 등 50여 곳에서 약 5만㎥ 부유 쓰레기 발생…비 그치면 빨리 치운다
△세르비아 및 모잠비크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계의 재미있는 속담과 생태정보를 한권에
5일(수)
△김은경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K-SDG 전문가작업 워크숍(프레스센터) 14:20 한-모잠비크 천연가스 자동차 협력MOU체결(프레스센터) 15:00 한-세르비아 환경협력 MOU 체결(프레스센터)
△박천규 차관 10:00 예결위 결산 소위(국회)
△수도권청, 백화점에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 추진 (석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실현…제10회 자원순환의 날
△수질‧수량 전문가 모여 도시 물순환 문제 논의
6일(목)
△김은경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천규 차관 10:00 예결위 결산 소위(국회) 14:00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서울)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1번가로 오세요
△유망 환경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만남의 장 열어
7일(금)
△박천규 차관 10:30 충남환경교육 한마당 개회식(국립생태원)
11:00 생태원 순시(국립생태원)
△전국 녹조발생 현황 및 전망(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제364회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4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복지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공표된다(석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기관 확대 및 과징금 상한액 상향(석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18~'22)발표(석간)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한국당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복지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주요 시행경과
△질병관리본부, 매년 9월 두 번째 주 ‘생명나눔 주간’ 제정
6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대표연설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커뮤니티케어‘현장전문가’정책포럼 개최(석간)
7일(금)
△복지부 장관 09:30 한국제약 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중소기업중안회), 11:00 1028년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63시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