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박정의원 등 고양지원 법원승격 입법발의
“자연스럽게 (파주-고양)인구수에 비춰볼 때 언젠가는 (고양지원의)법원 승격이 가능하게 될듯 싶습니다.”
또한 “(150여만)지역 주민들은 물론 법원 직원들 역시 (지법이)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이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김연하<사진>지원장은 11일 오전 고양법원 지원장실에서 인터뷰도중 신중 모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장은 특히,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의원 등이 국회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법원 승격에 대한 대표 및 공동발의와 관련, 관할 이재준고양시장 역시 공통적인 의견을 비중있게 나눈바 있다며 긍정의 답을 시사했다.

그는 상급법원인 의정부지법의 예하인 만큼 시종 조심스레 말을 아껴 신독(愼獨)어린 자기관리상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만,법정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탈된 범죄행각에 따끔한 법의 잣대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 법창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탈권위적인 법조인을 몸소 실천하는 그는 집무실 역시 여타 기관장실과 달리, 내방한 외부인과의 자리배석조차 나란히 동일선으로 배치, 취재진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고양지원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건강미를 자랑하는 김 지원장은 직원간의 소통을 중시함은 물론 무엇보다 사회질서 유지에 높은 준법정신을 강조 한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당시 만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10대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인성의 가치를 일깨웠다.

그해 12월, 재산을 달라며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뺨을 때린 파렴치한 40대에게는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무너져 내린 孝에 경종을 울렸다.

올해 1월에는 무려 9년동안 9,000여 만원의 진료비를 빼돌려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김 지원장은 관내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법률상 조력과 균형잡힌 정의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 귀추가 주목된다.

소통의 법원, 법조타운의 명맥 되살려
고양지원의 직원 90% 고양.파주거주
파주시와 고양지역 150여만 시민의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골자로 지방법원급의 법원설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법원의 승격에 따라 현 280여 직원외에 지금의 1/3선에 이르는 인원확충과 조직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추이에 김 지원장은 “자연스럽게 (고양-파주시)인구수에 대비해 언젠가는 승격이 될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물론 직원들 역시 지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행정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으로 거리상은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고작 30여km 밖에 안되지만, 교통수단의 불편에 법원승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법원내 직원의 90여%가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만큼 사법연수원 등 법조타운은 물론 근무여건 향상에 사실 기대심리마저 팽배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파주시갑)의원과 박정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고양시민, 파주시민 149만명 웃돌아
항소심 행정소송 의정부 왕래 불편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최근 7년 간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뒤를 이어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5번째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 4월, GTX-A노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후덕 의원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박 정 심기준 송갑석 이수혁 이원욱 이찬열 안호영 조정식 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이재준고양시장 또한 “고양지원에는 현재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고양, 파주 시민의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법으로 가야 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천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열망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주지역의 상공인들 역시 의정부지법 파주시법원이 있지만, 45만 시민에 이르는 법률 서비스는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만큼 그에 상응한 관할법원의 승격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권병창 기자/사진=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