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날을 세우며 법원 측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감을 진행한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로 일한 첫 질의에 나선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들,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역시 "경험한 적 없다"고 하자 백 의원은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어떤 국민이 (이런 영장기각을)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을 사유로 기각했다.

안 처장은 영장 기각에 다른 사유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이유가 전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에 있어 일반국민 사건과 천지차이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치부가 드러나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사법농단에 관계된 판사들 영장기각률은 일부기각을 포함하면 99%"라고 질타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정서와 너무 맞지 않다. (법원이)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법원 예규상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책임자는 법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인 주무과장으로 돼 있다"며 판사가 예규를 어기고 사건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의 모습이 법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수석부장판사가) 주무과장과 지휘관계에 있으므로 (중요사건 행정처 보고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방탄판사단"이라고 비꼬면서도 "영장 기각하는 법원도 문제지만 이런 영장을 계속 치는 검찰도 문제다. 같이 쇼한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라 부르면서 청산을 주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을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법원행정처장 말은 궤변"이라며 "법정에서 증빙 없이 '나는 법을 모르고 썼지만 옳게 써서 횡령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변명을 받아주느냐"고 가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법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이상한 구매'와 '특정 회사에 사업 발주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민주당 금태섭·박주민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안 처장은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 다음 주중 발표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