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6월과 9월 "사법비리 수사에 협조하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영장발부율이 90% 이상인데, 사법농단 사건은 기각률이 90%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언급했다.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관료체계의 저항

개혁과 발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료체계의 저항이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재임시절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젠하워
"공무원을 통할하는 것이다. 업무를 지시해놓고 고개를 돌리면 딴짓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박혀있는 공무원집단
대통령과 장관은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공무원들의 자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들은 퇴직 후에도 단단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를 움직이는 공무원 집단. 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개혁과 발전은 어렵다. 따라서 정권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국민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해답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시험성적이 아니라, 직무적합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품성를 가진 자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재교육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관료체계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재교육과 테스트 과정에서 탈락하는 공무원은 해임하도록 하며, 철밥통도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