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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브리핑]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위한 가시적 성과 내야"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0/17 11:43 수정 2018.10.17 11:47
▲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17일 "사법개혁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헌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더 이상 특위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야당도 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책임을 지고, 생산적인 특위 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도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본격화될 남북 경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법적, 제도적 근거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은 무턱대고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도 만들고 있다"며 "원전 발전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근시안적이다.방폐물 처리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탈원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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