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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감] 김병기 "군용차량 사고 최근 5년간 3만7천건, 블랙박스 설치 20% 뿐"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0/19 11:49 수정 2018.10.19 11:55
▲사진: 더불어 민주당 김병기의원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최근 5년간의 군용자동차 사고가 3만 7천여건에 달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5대에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날 김 의원은 "군이 각종 사고나 재해로 군용차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6,982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08여억 원"이라며 "군이 운용하는 군용차가 약 5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약 70%가 최근 5년간  보험 처리 대상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용차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은 10,452대로,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도심지나 장거리 운행 등 영외 운전이 잦아 블랙박스 설치 필요가 높은 차량으로만 한정해 살펴봐도 설치율이 44%에 못 미쳤다. 국내 한 리서치 업체가 조사한 2017년 일반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 7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각 군별 중기계획에 의거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행목적이나 지역, 차종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가 확보 및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와 관련해 부대 내 촬영 제한 등 보안 규정 외에 별도 설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군용차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보복운전이나 교통범죄로부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군용차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운전병이나 탑승한 병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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