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 임새벽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 사고 단 1건으로 1,989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산언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싱가포르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프로젝트(총 사업비 24.4억불)에 2010년 11월 중장기수출보험으로 618백만 불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4년 유가급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하락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무보는 채권자간 정산이후 보험계약자인 은행의 잔여손실분에 대하여 보험금 일괄지급 및 종결처리 했다.

즉 무보는 이 사고에 2,977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회수금은 988억 원에 그치면서 단 1건의 수출보험 사고로 약 1,98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무보는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고로 각각 2,420억, 902억 등을 보상하고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해외수출 보상 상위10개사만 해도 미회수금이 8,962억에 달한다.

2017년 말 기준 무역보험 기금 규모는 1조 2,292억으로 단 1건의 보험사고로 기금 1/6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보의 기금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최인호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위험 보험계약 시 과도한 보험료 지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등 무역보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