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 기자]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판매 행위를 하게 했고, 특혜를 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난 8년 간 보훈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업을 하며 모두 1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재향군인회 로 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판매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뜻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를 등록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법>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토토(주)>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한 보훈처의보고,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그동안 185억원(2011~2018.9)의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며 “더구나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