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감질의] 금태섭 의원, "과밀수용 문제가 되면서 가석..
정치

[국감질의] 금태섭 의원, "과밀수용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 늘고 있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0/23 22:45 수정 2018.10.23 22:50
▲사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다.

이날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2017년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같은 기간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840명이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