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이준화 기자] 31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진보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으로, 그러니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하강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보 정부야말로 성장에 관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성장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포획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위장, 심재철 의원, 원유철 의원, 정우택 의원이 함께 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눈뜨자마자 본게 일본정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있어서 기사를 아주 잘 읽었다. 일본정부가 이를 잘 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경제 부분이나 남북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경제문제가 더 커지는 거 같다. 한번씩 이야기 드리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자, 진보정부야 말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성장에 관한 확고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보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보주의자를 이야기 하려면 성장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진보는 성장이론이 없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그건 성장 이론이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특히 성장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수가 없다. 곳곳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모든 지표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는데 국민들이 ‘대책없는 정부 겁난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대책이 없을 것이다 단언한다. 왜냐면 지금 정부를 둘러싼 여러 세력관계를 봤을 때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세력들에 포획되어 있다. 그러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가 분배위주의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분배도 잘해야 하는데 끼리끼리 분배를 하고 있다. 교통공사 고용비리 대표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끼리끼리 분배를 하는 것이다. 또 태양광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운동권 출신이 대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이번에 나온 새만금 지역 연계가 없는지 민심이 흉흉하다. 정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논의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한 지역 전북 지역, 호남지역 주민들의 경제 혹은 산업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한 번에 접고, 태양광 사업 쪽으로 돌리는지는 저는 걱정이다.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자존심 기업들의 자존심도 훼손돼고 있다. 평양냉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는 소리 듣게 만들고,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고, 지금 외국 언론은 제가 에이전트라고 이야기 했더니, 외국언론들은 그야말로 탑스포크맨, 이라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 뉴욕타임즈도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관이 늦었다고 북한측에 핀잔듣고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제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일거냐. 답답한 상황이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성장이 됐든 경제가 됐든 국가가 어디로 갈것인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싸움을 할 수 없다. 그 꿈은 비전이나 정책으로 나타는 건데 우리 나름의 성장담론을 의원님들께 간접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총회나 확정을 짓기위해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또 하나는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한 평화, 귤욕적이지 않고, 우리 당당한 모습을 갖추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나름 국가안보특위 등을 통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내일 1일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2022년까지 최대 비전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주민은 금시초문이다. 사업 추진계획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뜩이나 국회 무시, 내맘대로 정치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다문화 된 의사결정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국감기간 중에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민주당 술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하고 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조사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부탁드린다.

민주당 대표가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없다고 말했다. 할 생각도 1%도 없다. 민주당이 혹시라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존 사법부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 재판하나 제대로 맡길 판사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게 맞다. 대표적인 문재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둔채 특별재판부 이야기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덮으려는 작태라는 거 잘 알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연계된 평양공동 선언 이 모두 위헌적 요소를 안고있는 마당에 물타기로 밀어붙이기에 앞서서 위헌부터 바로잡길 바란다. 어제 전북 새만금에서 모두 대통령의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책임 같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꼼수로 그렇게 하냐.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사돈남말하듯 대통령 책임같아 경제 동력 상실되고 있는 사실에 통감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경제지표는 연일 마이너스를 향해가는 마당에 경제 어려운 정도 가 아니라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현실 인식해주기 바란다.

어제 코스피가 겨우 2000선을 회복했다. 이제는 코스피지수마저도 기관 동원으로 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유럽 순방기간 중에 군 통수권자 행세한 임종석 비서실장,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앞서서 원내대표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선, 파쇼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군데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평양선언이나 남북군사 합의에 대해서 소위 셀프비준을 하면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국민 부담을 크게 지울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 단독으로 하는 것들도 다 법치주의 파괴하려고 드는 그런 일방적인 행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새만큼 태양열 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도 전혀 그 좋아하던 공론화 과정 왜 안거치고 밀실에서 몰래 준비해서 느닷없이 발표하나. 정부의 독선, 오만으로 인해서 독재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전에 기무사령부에서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다. 이 개혁의 필요성은 많이들 다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도 바꾸고 앞으로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국군 조직법에 따르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그중에 감찰실장직을 현직 검사로 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모두 군 부대다. 군부대는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군사조직이다. 거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걸 대통령이 잘해야 되니까 감찰실장은 검사로 임명해라 지시하니까 그걸 검토는 한 모양인데 법제처를 동원해서 검사를 파견 받아서 감찰실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겠나. 그런 걸 금지한 조항은 없으니 무방하다고 답변을 해줬다는 거다. 앞에 평양선언이나 또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비준 할 때도 국회 패싱 시키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는 걸 동원했다. 독재적 발상들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데 법제처 처장이 어떤 사람이냐. 공직경험이 거의 없다. 정부의 입맛대로 유권해석, 여기에 따라 유권해석 하고 그렇게 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제가 가니까 다 보이진 않겠지만,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현역 군인들이고, 군무원이 딱 한 사람 있다. 그 외에 검사가 한 사람 있다. 이거를 고위공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소개를 하는거다. 검사와 고위공무원은 전혀 다르지 않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군사조직까지.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도 되겠나. 위험한 국정운영을 경고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획득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차세대 사업. 이걸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자꾸 분담금을 2년차 납부를 안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불참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무기 획득 사업인데, 그 자리에서 조건을 재협상 요구를 해서 수용했다. 그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몰라서 얘기 안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지금 정상회담 한달여 지나서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표한거다. 재협상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전에 거기 협의가 전혀없었다. 민간기업이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추가 손실이 예상이 되는거다. 재협상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할때는 방위 사업청에 의견을 구한 뒤에 답을 주는게 대통령으로서 옳은 처신이다. 그런데 덜컥 합의는 해주고 말은 못하고 있다가 난리가 난거다. 대한민국 파탄내는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든다.

나라가 우왕좌왕 하면서 국민을 도탄의 늪에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이다. 잘못된 정책들, 친 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붕괴의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다. 얼마전 코스피 2천 붕괴했다는 것은 현재 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도 희망이 없다.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공공알바 5만 9천개 만든다는 거, 헛다리 집기다. 통계 분식을 통해서 국민들 눈속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한다. 규제 개혁해서 성장엔진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지금 경제 라인들 전면 교체 책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탈원전이다. 단지 조성에 10조원 돈이 들어갔고 20년동안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그 보조금이 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태양광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이 없다 하는데 이 새만금 패널 경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거다. 탈원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잡혀야 한다.

북핵 폐기 통한 한반도 여정이 쉽지 않아 심히 걱정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으로 선순환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성과주의 과속질주로 인해서 북핵폐기 목적에 이르지 못한 채 전복사고. 북핵폐기는 한미 공조, un의 호응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 방한한 북 특별대표하고 우리 당국자 간의 회동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혔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있어서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 전략적 구사를 잘 해야 한다. 북의 비핵화는 마치 남 북 미가 북핵 폐기라는 목적지를 걸어가는 2인 3각 형국이다. 한발자국도 나갈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호기를 성급한 정권 업적주의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비핵화 진정성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기를 촉구한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실무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의 ICBM중지로 긴 호흡으로 들어간다면 북의 핵보유 기정사실화 상황에 처해있다. 직접 사정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닭쫓던개 지붕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 수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 완화에 있어서 중천 하늘에 잔뜩 먹구름 상황 속에서 우선부터 접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우비를 입어야 하는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북 비핵화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가 안위가 달린 역사적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독주가 참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노답이다. 벌써 2분기 이어서 3분기에 0%대 경제성장률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재난수준 사이렌을 울리고 있고, 아우성쳐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소귀에 경읽기로 들리는 거같다. 내 나라 경제는 망치고 북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대통령, 비핵화 쇼통을 하고 재계 총수 앞세워 경제 쇼통하더니 망신쇼통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파탄다고 있는데 대통령은 음식이 넘어가는지 묻고싶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북한 4개 기업의 대북경협을 직접 체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민간 분야에서 속도조절을 하려는 경고 메시지 전달 가능성 높다고 나온다. 심지어 관계자들 조차도 수출의존 미국 요청 거절 할수록 한국정부 뜻 거스를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비상대책팀을 가동하고 있다. 문 정부는 자국 기업을 샌드위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나쁜 정부다.

지금 정개특위 가동됐다. 중요한 것은 개헌도 문제지만, 저는 선거구제 문제가. 당론이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는데 정개특위 가서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원내대표 지시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보도를 보면 논의도 없는 말씀을 우리 정개 특위 위원들이 이야기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다. 선거구제는 예전에도 마지막 선거 끝까지 가서도 합의 안되면 곧 연동 비례 대표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저 사람들의 전략이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에서 선거구제 입장 논의 과정을 밟아주시고, 이것을 따라서 활동여건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병준 위원장 오셔서 비대위 100일 넘고 지방선거 후에 박성중 메모에 의해서 충돌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원외 위원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다. 대표 체제 바뀌면 원외 위원장들 흔들어대면 힘이 빠지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연말은 행사가 많아서 참석해도 소개 안해준다. 소개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는 거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주겠다는 로드맵을 줘야.

두 번째는 전대문제도 마찬가지다. 비대위가 당원 당규에 의해서 2달 내에 대표를 뽑게 되어 있었지만 계파간 대립이 첨예화 돼서 시간적 절충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 이제 비대위 체제는 한시적 기구라는 인식, 지지율이 안오르는 원인 중 하나다. 당대표가 구심점이 될 때 뭉쳐서 가는 것이다. 우리 비대위가 이일을하고 매듭을 짓겠다고 위원장께서 당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예측가능성이 좋지 않나.

보수 대통합 이야기 하는데 보수 대통합의 당 대표 최대의 숙제 중 하나다. 비대위가 노력 과정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뛰쳐나간 사람 대려오는게 보수대통합 아니다. 총선을 위한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의 숙제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언젠가는 입장을 위원장께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