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동영·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은 물론 감사 종료 후 개별의원들은 각 기관단체에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8년 국정감사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지만, 정동영·김종회 의원 등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

올해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잘 알려진 시민단체에서부터 전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단체들이 선정했다는 국감 우수의원들의 명단이 국회 기자실에 배포되면서 기자들의 눈을 혼동시킨다.

그런데 이중 눈에 뛰는 이름도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다. 경실련은 30일 정동영 대표가 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역 4선 이상 다선의원 중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유일하다. 특히 당대표 신분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재선),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상 초선) 등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특별히 보도자료를 통해 정동영 대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중 우수 의원이 없는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우수의원 8명을 발표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개했다. 즉 “정동영 대표는 당대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정감사 일정에 참석하면서 작년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답을 받은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고 한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또 "정 대표는 재벌 대기업들의 땅 사재기와 1% 다주택자의 집사재기 실태를 밝혀내고, 부동산 소유 편중의 원인인 불평등한 공시가격 실태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더 나아가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경실련으로부터 우수의원을 선정된 의원은 전북의 정·김 의원 외에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활동중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완주출신)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장수출신) 등 모두 4명이다.

이어서 “정동영 대표가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금을 추정하고, ‘당장 수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LH와 서울시의 공동주택지 매각 현황,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감소, 후분양대출 보증 실적 저조, 공공기관 자산평가 부실 문제 등 여러 의미 있는 의제를 다루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평가를 받은 정동영 대표는 이에 대한 기자의 코멘트 요청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땅과 집 등 부동산 격차에 있다”고 일단 문제를 다시 짚었다. 김종회 의원은 직불제 문제, 영세농 소득안정화,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사업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또한 쌀 재고로 힘든 농민들의 쌀을 농협이 전량 수매하도록 유도했다.

김종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농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노력했었다”며“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고, 과감한 농정개혁을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정책과 예산에서 농업 홀대 기조는 보수 정권 10년과 큰 차이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국정감사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는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초래한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비롯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제도 개혁 등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