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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님과 북,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적 행..
정치

김태년 "님과 북,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적 행위 중단한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1/02 01:03 수정 2018.11.02 01:06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실장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은 오늘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중단되고, 동, 서해상에서의 해상 적대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지상과 해상에서 남북 양측이 동일한 교전수칙을 사용하게 된다"며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서해 5도를 포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의 적대적 행위 금지와 관련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보수세력에 대해 "일각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기우일 뿐"이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지만, 한미연합군은 최첨단 군사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동태를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정찰정보력은 터럭만큼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한미공조 이상조짐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이자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군사 분야에서 시작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남북 화해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일부 조병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급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남북 화해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해임건의안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그게 자유한국당이 살고,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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