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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이정미 “다문화 청소년 괴롭힘으로 추락사…"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1/19 15:10 수정 2018.11.19 15:16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다문화 가정 출신인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9일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인가. 집권세력의 오만"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듣지 못했다"며 "도리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 등 자유한국당의 노조를 향한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혐오가 난무했던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 만난 고기떼 같은 자유한국당에 물을 댄 것은 바로 정부와 여당"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노동 존중이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지, 노동자 단체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노동권 신장의 역사에 무지한 주장"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신장은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존중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려는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단결권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은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노동존중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비롯한 기업민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문화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청소년 등도 적지 않다"며 "다름을 이유로 벌어지는 배타적 행위들을 막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응징 위주의 소년범죄 대응은 또다른 사회적 무책임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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