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뒤집은 것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2015년부터 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지금에 와서 권역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야 3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 입장을 낸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소수당의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도 지역에선 낙선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악화된다"며 "그걸 보정하는 방안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낙선자의 사표도 결과적으로 총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군소 정당에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난 16일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뒤집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자신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9월 작성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문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민주당의 당론인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은 지난 19대 대선 때 어떤 선거제도를 공약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 37페이지에는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법 개정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