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은 28일 오전 11시께 경남도청에서 '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은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 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은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되는 흥정거리가 되면 안 된다.

환자와 노동자 지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강제폐업 적폐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후 5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강제로 전원한 후 돌아가신 환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홍준표 지사에 분노하던 유가족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적자와 부채의 원흉으로 매도되어 강성귀족노조 주홍글씨를 쓰고 억울함에 눈물짓던 간호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있으면 좋고 필요하지” 하시던 지역 어르신의 안타까운 한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 “공공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외치며 강제폐업을 막기 위해 싸웠고 이후 의료 취약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공공의료 페스티벌에서 제2의 진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도 진료권 분석과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밀어붙이기 ‘불통’의 과정이었다면 제2의 진주의료원은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와 의회에 민·관 협의체 구성, 토론회와 공청회,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함께 만들고 노력해 공공병원 설립을 현실화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우려스러운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특정 지역 설립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도를 설득 중이며 도의원들과도 협의 중’이라는 발언입니다.

○ 이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된 진주의료원이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는 흥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합니다. 연구용역 자체가 발주처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용역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와 도의회를 설득하고 협의하여 ‘힘 있는 자들의 선택 또는 결정’으로 결론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용역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시작도 전에 훼손된 것입니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설립 지역은 어느 누가 선점할 일도 아니고 정치적 흥정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전투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사업에 반대 진영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현실인 속에서 섣부른 정치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 다음으로 운동본부는 도의회 의장과 비서진, 도지사와 보좌진의 엇박자와 심각한 소통부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을 면담하고 12월 초 공공병원 설립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의장이 “토론회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준비를 위해 전화를 한 담당자의 답변은 “아직 의장님과 이야기 한 바 없다” 였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입니다. 일정과 내용 조율이 필요하면 의논해서 진행하자고 이미 협의를 했었기에 토론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식 면담에서 의장이 약속하고 지시 한 일을 실무자가 차단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해명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진행하기로 했던 사항들은 잘 진행되어 공공병원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김경수 도지사 면담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풀어보기 위해 전화한 도지사 보좌진의 답변은 “진주의료원과 새 공공의료원은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이 발언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반대를 외치며 투쟁했고 재개원을 주문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9개월 동안 싸워왔던 시민사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제2의 진주의료원이라 하고 모든 언론과 도민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는 위 일련의 일들이 준비되고 의도된 움직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과 태도가 일부 몇몇 사람의 인식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김경수 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사람의 문제라 하더라도 신속히 바로잡지 못한다면 ‘참여와 소통’의 도정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 운동본부와 노조는 일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으로 폭을 넓혀 운동을 진행해 왔고 특정 지역, 특정 방법과 규모 등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의 설립은 의료 환경 분석과 접근성, 인력수급, 도민 의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장소와 적정규모, 필요한 진료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또한 제2의 진주의료원 설립은 단순히 병원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환자와 노동자 지역민 등 수많은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위로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관련하여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도정에서의 일이지만 경남도 책임자로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상처를 받은 도민과 환자와 가족, 노동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할 생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한 위법사항,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힌 감사 및 조사·조치 요구 사항,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서의 인권침해 사항 등 최소한 국가 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밝힌 적폐에 대해 진실을 밝혀 조치하고 그 결과와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며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경수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 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외치며 진주의료원 무덤 위에 공공의료의 꽃이 활짝 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최고의 공공병원, 도민의 관심과 환영 속에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