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30일 오전 이 지사 취임 이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는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격차 확대 속도 줄여야
이 지사는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과 평화를 위한 시민포럼(준) 성명서 발표
이재명 지사가 최근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 말한 가운데 30일 공정과 평화를 위한 시민포럼(준)도 민주개혁진영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작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과 평화를 위한 시민포럼(이하 공평포럼)은 성명서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분단과 대결의 길에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첫걸음과 동시에 사법개혁, 재벌개혁, 실업극복과 경제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수히 쌓여 있다. 지금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한 민주개혁 진영의 단결과 확산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개혁진영을 분열로까지 몰고 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탄압’적 성격의 수사는 이제 마땅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