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와 관련, 정의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4가지 정책조합은 사실상 현재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아 놓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됐다"며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 계획 등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은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미 부모를 자녀가 사적으로 부양하던 시대는 지났다.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공적부양 체계를 폄훼하는 일은 중단하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성숙한 자세로 공적부양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미래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우선 현재 수준의 45%에서 유지하되 이후 50%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조합별 방안에서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25년 가입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이에 못 미치는 노후소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질적인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