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지역 야4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은 지난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선거 개혁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릴 것 ◈2019년 1월까지 선거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진주지역 야4당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전문이다. 

[의원정수 360석으로 확대하는 실효성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 의원정수 360석으로 늘려 실효성있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1.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진주지역 제 정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에 나타난 여러 한계가 향후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제로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 문제이다. 합의문 2항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 

셋째,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난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만18세 선거권과 여성대표성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9년 1월말까지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완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흘히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조우영) 

진주 녹색당 (공동대표 김장락, 정은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