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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윤경,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 위한 대형조선사의 불법 하도급 조사 진행 상황 점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12/23 19:30 수정 2018.12.23 19:35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조선사들의 불법 하도급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피해 하도급 업체들의 사례를 직접 듣고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제윤경 의원은 "이른바 대우조선 사태를 겪으면서 대형 조선사들이 하청업체들과 공정하지 않은 불투명 하도급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기업에 의한 불법 하도급 피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있고,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윤경 의원은 또 "조선 분야의 하도급 문제 해결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들은 회사의 존폐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하청업체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조선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불리한 자료삭제, 관련 자료의 부실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선사 하도급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 피해 대책위원회가 참석해 피해하청기업들의 피해사례 발표와 공정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공정위에 요구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남주 변호사의 조선사 하도급 해결방안 및 제안 발표도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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