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우리나라의 사이버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구기관에 따라 최소 53조원에서 최대 83조원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필요성을 제기한 불법 사설도박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부서가 17개 지방경찰청에 신설돼 불법 사설 도박 근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각 정부 부처로 근절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불법 사설 도박 규모는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합법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카지노, 복권, 체육복권의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서 벗어난 불법 사설 도박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 단체의 검은 돈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7월 민갑룡 청장 청문회 당시 “사설 불법도박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 내에 공식적인 불법도박 전담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설 불법도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사전담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도 적극 동의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 지난 10월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불법도박 전담수사반의 신설이 추진됐다. 경찰청은 내년에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수사반의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첨단 IT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재빠르게 장소를 옮겨가며 시행되는 사설 불법도박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 노하우와 단속 역량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기존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지난 12월 24일에도 하루 배팅 금액만 480억원에 이르는 사설 불법도박업자가 적발돼 검거되기도 했다. 입건된 도박업자는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에 차린 사무실을 통해 사설 불법경마 센터 49곳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철저한 회원관리 등으로 인해 검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강창일 의원의 사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불법도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 12월, 경찰청 주관 하에 10개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 사이버 도박 단속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 12월 17일(월)에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주관 불법도박 근절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사설 도박은 그 폐해가 막심하다. 도박중독, 조직폭력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금액이 수조 원을 넘어강창일 의원, 사이버 불법 도박 전담수사반 신설과 정부 부처 근절 노력 확산에 큰 기여선다.”며,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