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은 14일 오전 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진주시는 책임 있게 나서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진주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로는 정부의 최저시급도 맞출 수 없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서 진주시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월 17일 이후 일제 파업을 예고 했다. 

다음은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진주시는 책임 있게 나서라! 작년 8월 20일 우리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그리고 삼성교통이 맺은 약속은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 시의 표준운송원가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은 물론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소급 지원하고, △용역평가 과정에 시의회와 운수업체의 참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폭 앞당겨 시행하겠다던 용역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결국 2018년을 불과 3일 앞둔 12월 28일 중간보고를 개최하는가 하면,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커녕 보고 자료조차 보고회 불과 2시간 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료는 원본도 아닌 요약본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역 중간보고회는 파행이 되었고,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중간보고회를 파행으로 이끈 진주시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안에 해결가능하다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기다렸으나 표준운송원가 문제는 해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그사이 삼성교통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로 인해 2018년 한해 10억이 넘는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제 임금을 지급할 여력 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월 임금이 통째로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있어 설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채 설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암담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얼마전 진주시에 당장 임금과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주시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지급, 후정산이 기본 체계입니다. 공무원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건데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천치로 보이거나 공무원들이 정말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장 기름값이 없어 차가 서야할 판이라는 데도 우리보고 방법을 찾아서 시에 알려주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며 설마 공무원이 저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발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가는 10억원이 넘는 적자와 그로 인한 임금체불이었습니다. 

진주시는 17일 또는 18일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용역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일단 그때까지입니다. 그 후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진주시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용역 보고회가 파행이 된 것은 모두 진주시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위법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도 처음에는 총괄원가제라 했다가 말이 안되니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총량원가제를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를 위기로 내몬 것 또한 진주시입니다. 

시의 담당자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토박아 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시와 시 담당자들에게 있습니다. 

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 말 그대로 운송원가를 법과 원칙대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일부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무시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화살은 시를 향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엉망진창이 된 시내버스 노선과 정책, 시내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년 1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이어 진주시는 보도자료을 통해 관내 운수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다가오는 1월 17일 이후 일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예고된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삼성교통 전체 노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100대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하거나 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시는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삼성교통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진주시 입장 

 1. 진주시는 사업체에서 사용한 만큼 지원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아닙니다.  

진주시는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합산한 총액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여 이익을 가지는 구조이며 운수업체 4개사는 2017년 6월 노선개편 시 이 지원제도를 수용하고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교통 측은 표준운송원가 내 여러 항목들 중 남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더 달라는 준공영제 지원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삼성교통은 임금 18% 인상 등으로 2018년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시내버스 4개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총액지원에 대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경영평가 용역결과 나머지 3개 업체는 잉여금이 발생한 반면, 삼성교통은 2017년 하반기와 달리 2018년 상반기부터는 3.6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삼성교통은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 18%의 임금을인상시켰으며, 이는 타 업체보다 월 50~60만원 정도가 더 많은 금액입니다.  

삼성교통 측은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춘 것일 뿐이므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다른 운수업체들은 노사 간의 원활한 합의 과정을 거쳐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등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경영으로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삼성교통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금만 덜컥 인상시켜 돈 잔치를 벌려 놓고 막상 적자가 발생하니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지원금이 낮지 않습니다.  

표준운송원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지원 방식에 따라 기준도 금액도 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서울, 부산 등의 수준과 같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