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심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채인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쪽 인사들은 다소 부작용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무엇이고 지금 이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어 성장이 촉진되어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논리인데, 제대로 집행한다면 틀린 정책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된 정책이 되어 왔다.

그러면 최저임금인상을 주된 정책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정책이 옳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리지도 못했고 성장도 이루지 못했다.
지난 11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1.3% 올랐으나,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2.6% 내렸다. 같은 기간 가구소득은 상위 10%의 가구소득은 8.8% 올랐는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7% 내렸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주된 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의 급격한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소득과 가구소득이 10% 가까이 준 반면에 고소득층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은 10%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비성향이 낮아 유효수요로 연결되기 어려운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루려 했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2018년도 경제성장률도 예년에 못 미치는 2.8%에 그쳤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도 올리지 못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했으니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저임금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럽이나 자영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폐업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노동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릴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올려주는 것이 되었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청 자료에 의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나가 국민이 이 정책이 옳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니 독선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통정권이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행태와 꼭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