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방부 장관 등의 사전 겸직 허가없이 외부 강의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최대 연 수천만 원 수당을 받아왔던 국방대 교수 수십 명이 9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국방대는 이들에 대한 겸직 허가를 사전에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국방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수 160여명(연인원)이 건국대&midd..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왼쪽)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왼쪽)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인도산 저가 쏘팔메토 사용금지됐지만 국내에 수입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사진=뉴스프리존 )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도산 불량 저가 쏘팔메토 성분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사건을 기획한 장본인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통화는 김 의원이 조씨에..

홍성국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익신고 소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0년간 1,590만원에 불과해 법적 공방과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LH가 감리부실로 벌점을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최근 5년간 6,8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건설관리용역사들은 LH의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7년 8월 시행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존엄한 죽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안민석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7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가 드러났다”며 “김건희씨는 이력서 조작에 대해 해명하고, 교육부는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 씨는 2004년 서일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관내 3개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이탄희·서동용·안민석·강민정·윤영덕·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7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초중고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前글로벌사업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밝힌 일련의 임직원 비리..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M요양병원의 경우 환수결정액이 31억 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 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 해외에서 유입되는 방사능 유의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되는 국가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 및 공항에서 검출된 방사능 유의물질 91건 중 베트남이 23%인 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건, ▲2018년 30건, ▲2019년 12건, ▲20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장 원내대표는 7일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50억원 클럽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 명단을 폭로했는지 알길이 없지만 오죽 한심했으면 안방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던졌겠냐"며 공세를 강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기로 한 클..

박영순 민주당 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서울시내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2021.4.17.~7..

허영 민주당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인 감정평가사들이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특혜’라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상현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문화재 사유(私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개별 소유자별 주요 문화재 보유 수량에서 ‘성보문화재단’이 62건으로 가장 많고,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61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주요 문화재가 총 2,551..

민주당 국회 법사위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개입 사건, 끝까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국회 국감이 파행돼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공공개발이 민간업자 로비로 좌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신 모씨 제3자뇌물취득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철회한 것은 당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이 모 대표가 정치권과 LH에 벌인 전방위적인 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공 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에 물음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사이버전문인력 중 역량점수 65점 미만의 중‧하급 비율이 79%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초급의 비율은 53%로 절반을 넘었다. 중급도 26%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등급은 자격‧학력‧경력‧전문대회지수‧전문경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