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기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α라고 산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추산(1천793억원)은 물론 당초 산정한 최소..

尹 장모에게 흘러간 대검 문건.."공무상 비밀누설, 수사개입" 범법 행위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벌인 검찰권 남용을 포착한 공수처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찰 사유화' TF를 결성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으로 석방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인사들을 청부고발한 의혹과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유출, '최재형 감사원의 월성원전..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휘하 검찰이 무려 세 번이나 기소해 재판에 넘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을 불러야 한다..

[ 고승은 기자 ] = 이른바 '판사 국회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재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절반의 효과'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의원은 29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

[ 고승은 기자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벌인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이들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하다. 게다가 탄핵절차마저도 무효화시키는 결정까지 나왔다. 결국 같은 '법 기술자'들끼리는 서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셈이며, 점점 재판장을 시민들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갈라파고스' 영역으로 만드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농단' 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

박주민 "황무성 진술 신빙성에 타격 주는 사실관계 나오고 있어" ['황무성 녹취' 불똥 튄 이재명..'김은경 판결문'에 운명 달렸다] 28일 새벽 3시에 올린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황무성 전 성남공사 사장은 당시 사기혐의로 재판중이었고 실형까지 받은 인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비교하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지난 24일 [녹취록에 담긴 사직서 종용...'정실장' 8번 등장 보도] 제목의 '채널A' ..

검찰 "곽병채, 父 곽상도에 '대장동 수익' 전해듣고 화천대유 입사" 이동학 위원 "자기 자식을 범죄에 이용하는 아버지라니" "2015년 당시 법률공단이사장이던 성균관대 동문 곽상도에게 김만배가 연락해 대장동 개발의 각종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 청탁과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개발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정현숙 기자]= 상기의 내용은 26일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

[정현숙 기자]= '청부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언론과 야당은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면서 기세가 등등해진 모양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혐의만으로도 손 검사의 구속 요건은 차고 넘친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quo..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통보는커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날 기소하고 피의자 조사 한번 없이 전광석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소환통보 자체가 없었고 청부고발 사주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영장청구가 이뤄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지 한 달 반만의 영장청구다. 하지만 손 검사는 사전조사도 없이 영장을 바로 청구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

[정현숙 기자]=‘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구속 수감) 씨가 ‘50억 클럽’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까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와 함께 주요 정치·법..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9일 저녁 공식 SNS계정을 통해 고발사주와 관련해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윤석열 보냄'이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고발 사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이라는 확신을 담은 짧은 메시지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MBC 피디수첩 보도로 윤석열이 청부고발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당장 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그 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오히려 이 후보가 공영개발을 추진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자신의 사업을 망가뜨리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 JTBC 18일 새벽 5시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 변호사를 JTBC 취재진은  LA 공항과 인천공항으로..

[ 고승은 기자 ] = 개신교 개혁을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해철 장관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은 그의 측근 도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9일 '음모론의 시작! 화천대유의 진원지!-“조금 있으면 큰 게 나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한준 경기도의원(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 안산 제1선거구)의 육성을 ..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과 국회 국정감사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검찰이 성남시청을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 40분쯤까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1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문제삼아 자신이 정권의 부당한 피해자라 강변하며, 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었는데 그 명분마저 상실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석열 전 총..

[정현숙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후 전화에서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윤석열' 이름이 분명히 거명된 것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와 국힘, SBS,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김웅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윤석열..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