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3월2일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유총에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회계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 및 사법당국에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성명서 전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성명서>

한유총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유아학습권을 보장하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3월2일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상적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이며, 유아교육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고충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니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유치원·어린이립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립유치원단체와 소통하고, 사립유치원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노력을 외면하였으며, 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치원 3법’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무기한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복해온 집단행동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어 국민적 지탄을 자초하였습니다.

심지어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앞 집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 대한민국 체제가 사회주의냐는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유총의 반복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아이들을 불모로 잡힌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립유치원 단체 중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극 참여를 공식화하고 개학일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신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적 양심으로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한사협과 전사련과 달리 겉으로는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입법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시설사용료 등 조건을 내세우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발표한 한유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유총이 교육자적 양심을 되살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조승래 간사를 위원장으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한사협과 전사련 등 사립유치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에서는 에듀파인 서비스 지원과 적립금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단체가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에듀파인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정투명성 확보 이후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 애로 개선을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