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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만의 ‘노사평화’집어치워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 이제 대구시장이 결단하라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3/04 20:22 수정 2019.03.04 20:34
대구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만의 노사평화여야 한다는 대구시의 마인드는 한치도 바뀌지 않았음이 다시한 번 확인되었다.
토론회사진 / 사진 = 문해청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시가 추진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둘러싸고 1년이 넘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추진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대구시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노사평화의 전당’이 왜 건립되어야 하는지, 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4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전문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장시간노동, 임금수준, 청년 실업률, 높은 산재율 등 대구지역의 노동자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도 밝히지 않았고 방안도 없었다.

이렇듯 허울뿐인 노사평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건립에 대해,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견해와 그동안 대구시를 제외한 내부 자문기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의식한 듯 근로자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포장만 있었다.

이뿐 아니라, 당일 토론회에서 대구시의 추천으로 나온 전문가들조차 ‘노사평화의 전당’의 취지에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야 할 노동계의 반대가 있다면 이 사업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 현재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에 반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규탄 목소리는 높았다. 이전부터 대구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노조탄압을 받았을 때조차, 오히려 대구시나 노동청은 사용자들과 노사평화의 상징물을 세우며 대구시가 노사화합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급급했다.

심지어 노동청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집단과 공모하여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조를 깨어왔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이러한 적폐의 연장에 있는 사업일 뿐이다.

또한, 현재의 대구지역 노동 현실 또한 어떤가? 매년 발표되는 장시간노동, 임금수준, 청년실업률, 늘어가는 임금체불, 높은 산재율 등에서 대구는 꼴찌이다. 이러한 고담도시와 같은 노동 현실을 탈출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오로지 ‘기업 유치’ ‘기업이 잘되는 도시’라는 허상만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렇게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내놓는 일자리조차 계약직, 파견, 용역 등 법조차 무시하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들뿐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제 대구시는 겸허하게 이러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현실과 또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장이 결단해야 한다.

이미 ‘노사평화의 전당’이 허울뿐인 허상만이 남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 중단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단지 대구시장의 기만적인 치적을 남기려는 욕심과 아집일 뿐이라는 것과 더불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그에 다름 아닌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만약 대구시장이 사업의 중단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기업만의 편에 행정기구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인 만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구시가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가질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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