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십 수 년 간 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방과후강사들이 강사료 현실화를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은 6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강사료 정상화로 13만 방과후강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기자회견문]전문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실시되었다. 실상 특기적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역사를 포함하면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방과후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투 잡, 쓰리 잡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을 위한 책임감과 교육자의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책임감과 자부심만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과후강사의 강사료가 십 수 년 간 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이지만 강사료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점점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최저입찰제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되자 강사료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강사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학교도 덩달아 업체 위탁을 하는 학교의 강사료와 비교하여 삭감하도록 강요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강사료를 1분 단위로 계산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매년 제출하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강사료를 인상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학교는 어디에도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수방관하면서 13만 방과후강사들이 말라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심지어 몇 년 전보다 강사료가 30% 이상 내려간 학교가 있고, 울림이라는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25개교 500여 명의 강사들이 3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어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관으로 13만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현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오늘 청와대 앞, 경기교육청,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교욱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강사들의 생존권인 강사료 책정에 책임 있게 나서라!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정책 주체는 교육부다. 그리고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더 이상 학교장 재량이란 이름의 무대책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지난 10년 간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를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한다. 온갖 이유로 강사료를 삭감한 학교와 강사료 변동이 없는 학교를 가려내 방과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하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강사료를 매년 인상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이드라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모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강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방과 후 강사도 노동자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방과 후 강사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즉시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