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교육부가 로스쿨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40여건의 부정입학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통칭.. 금수저들의 자녀들로 입학 면접 서류에 부모의 이름과 직업을 노골적으로 적어놓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거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꼴인것이죠..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당초 부정입학 사례를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4월말로 못 박았으나 5월 들어서도 발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발표 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4월말까지 하겠다던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발표가 5월로 미뤄졌다. 5월초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5월 첫주 보도계획에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빠져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발표 연기 이유에 대해 "해당 과에서 좀 더 마무리 할게 있다고 한다. 5월초에 발표할지도 잘 모르겠다. 언제라고 (해당 과에서)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말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교육부가 25개 로스쿨 전수조사를 지난 3월에 마쳤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로스쿨 입시관리위원회로 참석했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다행히 우리 학교는 부정입학 사례가 없었다"면서 "로스쿨 합격자 부모 중 판·검사나 교수, 대기업 고위임직원 등의 자녀가 있는지가 (감사의) 주요 항목이었는데 '해당 없다'는 결과를 교육부에서 구두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마쳤음에도 불구, 공개 범위를 놓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함께 로스쿨 폐지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로스쿨이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악용된다"면서 "사시 존치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켜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도 '관리·감독 및 책임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단 한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공개 범위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부모 가운데 판·검사 비율 등 실명과 무관한 통계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저명한 법관이나 판사 등 사회고위직의 자녀가 의도적으로 부모 이름을 쓴 사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유명 전임 대법관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발표 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환부를 도려내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만한 인사의 자녀가 로스쿨 입학때 의도적으로 부모 이름을 쓴 사례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전수 조사를 끝내 놓고도 일언반구 없었던 교육부가 여론에 등 떠밀리는 모양새로 이달 말에 갑자기 조사결과를 내놓을 리 없다는 추측이었다. 실제로 29일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따져 봐야 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채 발표일을 연기했다.

교육부가 조사결과 발표를 미룰 것이라는 예상에는 근거가 있다. 애초 교육부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로스쿨에도 이른바 ‘개천용’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법조인,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학비율이 높다는 소문이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 언론에서‘고위법관 출신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했다’는 등 현대판 음서제를 연상케 하는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한 현직 변호사는 “조사 취지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쉽사리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설사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대학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불공정 입학 의혹을 받는 관련자의 이름ㆍ직업을 특정하지 않는 등 핵심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무성하다. 한 대학 교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자니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다”고 풀이했다. 지난달 ‘고위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불공정입학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분석 중”이라고 말을 바꾼 교육부 관계자들의 석연찮은 행태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런 교육부의 행태는 지난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던 당시와 판박이다. 당시 교육부는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집필기준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어 ‘깜깜이 편찬’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 내렸다.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감 없이 발표해야 그나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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