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타비’(我是他比) 양극화 세태..국민의 자존감 세워줘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돼야 진정한 선진국가 이루게 될 것

요즘 한국사회는 이른바 소수의 ‘있는자’, ‘얻은자’, ‘누린자’들의 사회적 · 도적적 일탈로 시끄럽다. 

대다수 국민들은 퍽퍽한 민생의 현실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에 비하면 소수 그들은 별세상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다. 바로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있고, 얻고, 누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계층으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위치다. 하지만 그들의 반사회적 행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이 올바른 가치를 실천할 때 국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 통합된 사회,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아시타비'(我是他比 ·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세태는 점점 더 양극화, 세속화, 정욕(情欲)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공정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가치다. 특히 우리처럼 다양한 특권에 의해 공정성이 상실되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굴곡된 양상을 바르게 잡아 균등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고 부와 권력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재단되는 현상을 척결할 때 참다운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 분명 공정사회는 얼마나 합리성과 균등성이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국가의 이념을 사회문화적 운동이나 정치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천해왔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동등한 노력을 했는데 상대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을 때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 곧 개인의 투입과 결과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비율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면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긴장은 갈등이나 반목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의 요소는 포괄적인 의미로 기회 불이익의 철폐, 사회로 부터의 소외 해소,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해결, 합당한 삶의 가치 향유, 사회적 소통과 포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정의로운 사회의 추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비롯됐다. 많은 철학자들도 공정사회의 정립에 대해 많은 번뇌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가진 게 가장 적은 사회’(minimal state)가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정치세력이 부상하는 ‘호화로운 사회’(luxurious state)가 되면서 부정과 부조리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시작되고 공정은 희박해진다고 했다.

플라톤의 논리를 빌자면 우리사회가 단기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파생되어 불공정 사회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물질 풍요와 정치권력이 막강한 현대 시점에서 공정사회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요원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녹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 국가와 일등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Just Society)는 선진국에서는 1968년 캐나다의 튀르도 총리가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창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정책에 공정성의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사회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된 정책이 영어와 불어의 공식 언어 채택과 인권자유헌장의 제정이었다.

그 이후 캐나다 정치에서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공정과 평등의 구현을 위해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기치를 치켜들어 빈곤 철퇴와 민족 갈등 해소를 포함 정당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나선바 있다.

이제 우리가 운위하는 공정한 사회의 이념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물질의 윤택함과 함께 정신의 선진화는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때에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