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동구협의회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상임대표 배한동)가 주최하여 4일 생명과 평화 나눔의 집(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B 8F)에서 강사 배한동 교수(전, 경북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한가?” 를 주제로 열강을 했다.

다음은 주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한가?” 강의 내용 요약이다.

1.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만드는 과정으로 ‣ 3대 세습체제의 정당화를 통한 백두혈통론, 수령론, 사회정치 생명체론을 정착했다. ‣ 항일 빨찌산 후손과 군부강경세력(김영남, 최용해, 김영철, 김여정 등)으로 핵심 측근 정치 강화 ‣ 권력핵심세력 숙청과 수시교체로 군부세력의 충성심을 강화(장성택, 현영철, 황병서 숙청) ‣ 김정은은 권력의 상대적 안정성 확보? 했다.

2. 사회 통제 장치의 강화를 위해 ‣ 정권의 보위기관 권한 강화로 국가보위부, 인민안전부 권한 강화 ‣ 주민의 사상 정치 교육으로 생활의 총화 시간을 의무화 ‣ 주민 사상 감시 통제 장치로 특별 독재 구역에 15만 명을 수용 ‣ 국경 경비를 강화(군대, 보위부, 안전성 = 3중 경계)하고 있다.

3. 최고 지도부 개혁 개방 의지를 보면 ‣ 북한 개혁 개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연공접변의 위험성을 경계 ‣ 최고 지도부의 개혁 개방의지는 객관적 사건 소련과 동구권 붕괴가 교훈 ‣ 북한 체제 유지와 개혁 개방의 딜레마 증가 ‣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 ‣ 북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적 개혁 개방의지가 강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 양상은 북한의 4각 밸트 개방 및 경제 5대 특구와 19개 개발 구가 있다.

1. 경제 정책 변화 양상으로 김정일의 2002년 7월 1일 7.1 경제 관리개선 조치, 임금 현실화, 생산 인센티브제. 경제 특구 설정을 들었다. 경제 특구(라진 선봉 등 5대 개방 특구와 19개 개발 구가 있다. 6•28 조치(2012년) - 농업과 공업의 성과 분배 정책 ‘김정은 식 경제 개혁’의 출발이다.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통한 경제 신설 노선’(2019) 및 서양식 신년사, 선경선민 정책과 김정은의 경제 현장 시찰을 통하여 중국과 베트남 식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추구하다.

2. 경제 현실의 변화 양상으로 농촌의 소, 토지(뙈기 밭) 경작허용. 협동 농장 정책 분조 관리원의 규모 축소. 공장 개인투자 부분 허용, 임대 경영 가능. 운수업(택시 자영업)과 통신사업(600만대 휴대전화). 관광업으로 백두산, 미시령, 원산, 금강산. 소비시장(종합시장) 400 곳 허용, 도매시장, 금융 노동시장 부분 허용하다.

3. 정치 외교적 변화 양상으로 테크노크라트 박봉주 총리의 기용. 유사 권력 분립 정치로 노동당, 국무원,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법원, 검찰. 14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세대교체. 비핵화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통미통남 정책. 친중 친러 외교 노선을 회복했다.

4.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으로 배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고 거주 이전 자유를 허용했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정보의 확산으로 해방 전의 계몽기 가요를 허용했다. 한류•남한 문화를 상품화하는 방법에 순응하여 노래, 인기드라마관련한 CD판매를 하고 있다. 종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교회, 성당, 사찰도 형식적 측면이 있다고 담담하게 밝히며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한가?" 를 주제로 강의한 강사 배한동 교수(전, 경북대)는 강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