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10일 오전 동구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와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대구지역 시민의 발전을 제대로하기 위한 8가지 주요 사업 지원과 3개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대구지역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8가지 현안 및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예전부터 대구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한 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을 1992년 통계를 낸 이래 26년 째 연속하여 꼴찌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이 건의한 8개 사업 지원에 대한 [요약]이다.
첫 번째, 대구 수성구 일원에 상재해 있는 제2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75만평의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의 건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07년에 대구광역시가 발표한 바 있고 2014년 지방선거와 작년(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와 구청장후보가 대구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이다. 건의사항은 타당성 조사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 주고 특별법안을 발의해주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대구혁신도시 시즌2건이다.
이곳 대구혁신도시에는 12개기관, 3600명 정도가 이주해있다. 그러나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혁신도시와 지역사회간 상생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건의사항은 대구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부지의 97%가 의료관련인 점을 감안하여 2015년에 예타통과한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을 대구에 건립하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뇌연구원, 뇌연구원실용학센터, 의료특화캠퍼스, 대구식약청 등을 이전, 유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국가물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의 건이다.
국가물클러스터사업은 총사업비 3,429억원으로 국비 2,700억, 시비 729억원이다. 물기술임증원은 물클러스터에서 가장 핵심기능인 검인증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환경부<설립위원회>에서 입지결정 심사중인 바, 타 지역에 설립시 1,500억 상당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므로 대구광역시로 유치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이다.
네 번째, 중소기업의 도시 대구에<중소기업은행>을 이전해주라는 내용이다.
대구는 중소기업체수 비중이 제주 강원에 이어 99.95%로 전국에서 2위이고, 중소기업종사자 비중은 97%로 제주도에 이어 2위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밀집해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을 대구로 이전해 주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대구지역 자동차업계 금융지원의 건이다.
대구지역에는 자동차부품회사가 400여개 있으며 종사자수는 23,000여명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이래AMS의 경우 1조 4천억원의 해외수주를 했음에도 2년연속 적자라는 이유로 시설운영자금 1,000억원을 대출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문재인대통령께서 대구를 직접 방문 할 때 함께오신 정무수석께서 이 내용을 파악한 뒤로 산업은행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5월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당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대구광역시에서는 1차 협력사 자금수요를 거쳐 60억원을 출연금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국비 60억원을 지원해 주고 아울러 현행 제도가 <신보>에서 총액관리를 하므로 보증기금이 해당 지역에 제대로 할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 매칭 출연하여 주성된 기금은 지자체 소속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여섯 번째,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조선의 건이다.
지난달 문재인대통령게서 대구를 직접 방문 할 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세계 7대 글로벌 로봇기업 중 4개 기업이 대구에 입지해있다.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비 28억원 등 국비 38억원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일곱 번재, 대구의 관문 서대구역사 인근 환경기초시설 등 재배치 지원의 건이다.
문재인대통령 민주 3기 정부의 지원으로 703억원을 들여서 서대구역사가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대구 역사가 완공되면 대구산업철도, 달빛내륙철도 등이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인근 10km 이내에 대구광역시 하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염색공단, 서대구공당 등이 산재해 있다. 이에 서구, 달서구(갑,을,병), 북구(갑,을) 등 3개 행정구(총선 6개 구역)에 걸쳐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119만명이 상시적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덟 번재,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의 건이다.
총사업비는 905억원이고 국비는 150억원이다. 2017년까지 추진되어 농식품부 공모사업비 지원조건을 두고 농식품부와 기재부간 이견이 있는바, 2019년도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고 기재부가, 현행 건축비의 30% 지원을 전액 융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바, 현행 농식품부안대로 제도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관련 3개 법안 개정의 건이다.
뇌연구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로 의료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조숙한 개정을 건의한다. 스마트도시개정법은 수성알파시티 조성을 위한 작업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중도시에 선정된 대구가 혁신성장진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김우철 사무처장은"1992년 이래 26년간 지역내 총생산(GRDP)가 전국 최하위로 꼴지인 대구가 문재인대통령 민주 3기 정부 하에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은 금번 예산정책간담회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며 대구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민생고 현안해결을 위해 밀접한 안건 8개를 엄선하였다."
"지난 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구를 직접 방문한 것에 이어 총리까지 역임하신 이해찬대표께서 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구지역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수렴한 만큼 현안의 건의사항이 적극 수용되어 앞으로 시민대중에게 큰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대구시민을 사랑하는 진정심을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출국하는 날이라 환송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도 중요하기에 연기를 안 하고 이렇게 왔다.”며“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당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