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년간의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는 뒷전이고 정쟁과 계파 싸움 등에만 몰두하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 국회'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특히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대형 안전 사고들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대책 법안들은 아무런 해결책 없이 휴지통에 버려졌다.

 

세월호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도 여야 대립각

19대 국회 중반부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국가의 허약한 안전 시스템을 확인한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진상조사를 놓고 대립각만 세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개월 간 한 차례의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고, 본회의는 151일 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법안 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여야는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특별위 조사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는 19대 국회가 끝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메르스 공동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 지난 20일 열린 '메르스 국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후하게 점수를 줘도 B'라고 혹평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1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모두 실행해도 B점이고, 그것마저 잘 안되면 C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사망자만 266명(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특별법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은 아직도 사고로 인한 수면장애와 무기력감, 우울증, 신경과민, 과대망상증, 대인기피증, 알코올중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2~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생존피해자 중 2명은 사고 이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51)씨는 지금까지 4차례나 자해를 시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보상금을 유흥비와 도박에 탕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생존피해자 가족들도 우울증에 빠지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존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치료지원 서비스는 유명무실하다. 생존피해자들은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 안산의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 제주광역건강증진센터도 세월호 생존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자살예방 등이 고유 업무인 탓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제주도가 연강병원과 제주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열어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실제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한시적인 사업에만 예산이 지원돼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은커녕 당장 내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ㆍ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세월호 생존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상황에서 중복 투자 문제와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조례가 제정될지도 미지수다. 강지언 제주 세월호 피해상담소장(연강병원장)은 “도내 생존피해자들인 경우 중장기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피해상담소에 따르면 도내 세월호 참사 생존피해자 24명 중 17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등을 앓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사고로 인한 수면장애와 무기력감, 우울증, 신경과민, 과대망상증, 대인기피증, 알코올중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2~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생존피해자 중 2명은 사고 이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51)씨는 지금까지 4차례나 자해를 시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보상금을 유흥비와 도박에 탕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생존피해자 가족들도 우울증에 빠지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존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치료지원 서비스는 유명무실하다. 생존피해자들은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 안산의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 제주광역건강증진센터도 세월호 생존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자살예방 등이 고유 업무인 탓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제주도가 연강병원과 제주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열어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실제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한시적인 사업에만 예산이 지원돼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은커녕 당장 내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ㆍ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세월호 생존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상황에서 중복 투자 문제와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조례가 제정될지도 미지수다. 강지언 제주 세월호 피해상담소장(연강병원장)은 “도내 생존피해자들인 경우 중장기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