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전사회복지정책토론회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공동주최로 「커뮤니티케어, 대전형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24일 (구)충남도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의 파편화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취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콘트롤 타워의 기획 정책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지영(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의 “커뮤니티 케어, 대전형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김명희(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장),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정지웅(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황인정(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커뮤니티 케어 토론으로서 김명희관장은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권변화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이 통제권을 가진 행정모델이 아닌 유연한 케이스 메니지먼트 인적구성모델로 인식변화와 지방의 재정자립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지웅교수는 소규모 시설과 대규모시설 모두가 존재하에 국민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통한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퇴거지원, 주거지원, 의료돌봄지원 이외에 소통지원(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리빙랩(living lab)과 도시재생과 예산 확대 등을 어떻게 해야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황인정관장은 “aging in place”의 개념에 주목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권리보호에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 교류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완성된 지역 돌봄을 강조하였으며 서비스 당사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함께 돕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용규총장은 사업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은 공공이 하되, 그 방법과 과정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공공(읍면동)이 기계적, 형식적 연계와 협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내용적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플로어 토론자로서 차종목원장(대전정신요양원)은 커뮤니티 케어는 한국의 역사속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서 향약⋅계⋅두레⋅품앗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민족의 효 사상의 근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효사상의 근간이 부자자효(효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으로서 자녀사랑 부모공경으로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에 연결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가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능 강화와 함께 조성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일본은 유교라는 틀에서 센고쿠 시대를 겪으면서 충의 사상이 강화되었다. 이는 “우리”라는 가족보다는 시민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다.

서양은 개인주의 사상과 귀납적인 사고로 기능적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사회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도 개인과 개인의 조합 즉 가족이라는 구성적인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개인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복지가 시작하였고 이는 국가의 통치이념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유교라는 틀을 기반으로 한 “우리”라는 민족의 집단무의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여 근본 사상의 뿌리는 “효”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서양의 가족은 정서의 융합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아 이를 분화시키는 것을 치료적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동양의 가족은 가족의 정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개인의 분화 보다는 가족의 정서 융합을 안정적인 정서로 느끼며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서양문화의 개인화 개별화 등 독립생활 선호도의 추동을 돕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인 가족의 기능인 정서의 기능 즉 부모 자녀 간에 형성된 안전기지(secure base, 볼비)를 보완하는 것은 생태체계 내 통합적 돌봄에서 부모 자녀의 정서 관계와 기능이 연계된 커뮤니티케어가 강조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든다면,

자녀가 있는 소외된 독거노인에게는 국가가 자녀를 찾아 자녀를 통한 물질적 지원(병원비, 생활비 등) 및 정서 지원(의사소통기술 등)이 가능하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아동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에게는 가족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을 부양수당으로 지급하여 독거노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역발상이라 할 수 있다.

자녀(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국가가 통합 돌봄 체계 기관을 통한 물질적 지원(병원비, 생활비 등)과 정서 지원으로서 독거노인들 간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로서 관계 형성을 맺도록 노력하여 정서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양육이 가능한 지식층의 독거노인들에게는 양조부모프로그램(FGP)을 적용하거나 기존 시설 개념의 인식전환을 통한 신생의 사회가족조직(SFO)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