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안의 측각철회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 효율’을 이유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는 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28개 지역일간지는 지난 19일 일제히 비판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지역신문간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관련기사=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에 28개 지역신문 집단 반발>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애초 105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마저 50억 원 선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최근까지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논의 속에 등장한 통폐합 안은 자연스레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이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역 신문 시장분포가 85%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론 편중, 시장 독점을 완화해 여론 다양성을 넓히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성으로, 돈으로 따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역 홀대한다는 이야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산다. 지역신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여론을 대변하는 한 축이다”라며 언론진흥기금 통폐합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특별법은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2022년까지 법 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폐합 시도가 특별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진흥기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기금예산으로 기획취재와 연수, 자체 교육,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굳이 효율성을 문제 삼겠다면 기금지원조건(편집자율권 확보, 소유 지분 분산,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보다 강화해 ‘나눠먹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 있는 지역신문사를 육성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문화부는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안을 300억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방침은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 뒤 “정부가 기금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폐합 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지역신문간의 갈등은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