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67만 송파구 살림살이를 내실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이성자 의장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송파구의회 3선(제6,7,8대 의원)을 역임하며  (전)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 제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장과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송파구의회 의장 취임 이후 그동안 의정활동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9개월 동안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당면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송파구의회 의원 26명은 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민선7기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의 경제와 구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구 정책의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드는 과정에서 송파구의회 26명은 현장을 찾아 정책 하나 하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남은 기간에도 8대 전반기 송파구의회는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의 편의와 안전,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문화, 복지 등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력하며,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뢰받는 의회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겠다.

Q 현재 송파구 최대 현안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A 우리 송파구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송파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송파구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해당되며,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개최를 위한 전시·컨벤션 시설, 한강과 연계한 친수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송파구 일부지역이 개선되는 의미를 넘어 송파를 주요 거점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확대한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잠실관광특구와 강남의 거대상권의 연결다리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송파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Q 현재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A 지방분권의 가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증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주민들이 주인으로 의사와 책임을 갖고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구조적인 장점을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는 문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확대로 인한 역할 증가에 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재원 보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자율적 신장, 지방자치 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들여다보면 2003년 79.8대 20.2에서 2018년 77.5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p 소폭 올랐지만, 세출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종속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과감한 재정분권 관련 입법과 재정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지난 200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압박과 개입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 살림살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가 주요 임무로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중앙당과 유기적 협력 필요, 책임정치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어떤 제도든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릴 수도 없으며,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고, 폐지하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다.

현 제도하에서 정당공천제도를 제도적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공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책임감을 높이고, 그 책임에 대한 실질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최근 공무 해외연수중 가이드 폭행사건 등 일부 기초의회의 부적절한 처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부 기초의회의 관행적으로 해오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무조건적인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 의회는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기존의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정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5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규칙내용은 첫째, 민간심사위원을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심사위원을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공무국외출장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심사위원중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은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제한과 환수조치 규정을 명시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연수관련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뒤  3일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는 출장 60일 이내에 삼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 마련으로 연수의 투명성을 높였다.

향후 우리구 의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연수결과를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시는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더 발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Q 빠르게 변화하는 송파구에 대한 송파구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A 현재 우리구는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집행부에 발전적인 방향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관심사였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Q 송파구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써 그동안 송파구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성과와 아쉬운점이 있으시다면?

A 지난 7월 송파구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되어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해 송파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해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문화중심의 도시로의 도약에 발맞춰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서 구민의 요구에 대비하는 총25건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의회 본연의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작년 행정감사에서는 28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로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262회 임시회 중 여·야간 안건에 관한 이견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몸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앞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심도있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끝으로 송파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올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 성패(成敗)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다. 의회와 구정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지지가 송파구의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인 만큼 힘을 모아 주신다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저희 26명의 의원 모두는 67만 송파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송파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끝으로 송파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67만 송파구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